“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김씨가 비명을 질렀다. 김씨는 이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졸도했고, 법정 경위의 ... 7월 13, 2023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동생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며 세무사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진홍씨 ... 6월 8, 2023

검찰이 여중·여고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 3월 24, 2023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지난 8일 법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새론 측 변호인은 “김새론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 3월 10, 2023

‘썩은 김치’ 논란에 휩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김 대표 등 한성식품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 2월 1, 2023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만에 모친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하자 법원이 ... 12월 24, 2022

“이 세상에 죽어도 된다거나 죽는 게 더 나은 아이는 없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524호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어가던 판사는 울컥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피고인은 스무살 남녀 A씨와 ... 12월 21, 2022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앰버 허드가 전남편 조니 뎁에게 13억원 배상금을 지급하고 ‘진흙탕 폭로전’으로 얼룩졌던 명예훼손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허드는 19일(현지시각)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명예훼손 ... 12월 20, 2022

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 12월 2, 2022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 11월 18, 2022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에 ... 11월 16, 2022

청소용 대걸레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29)에게 징역 ... 10월 10, 2022

검찰 대질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방송인 박수홍이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씨가 가장 원하는 건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5일 ... 10월 6, 2022

함께 살던 동료를 수개월간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 7월 16, 2022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숨지게 한 연쇄살인범 권재찬(53)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 6월 29, 2022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해 재판부에서 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상습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여성에게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 3월 23, 2022

심야 외곽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전자가 2심에서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 1월 13, 2022

8살 딸을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동생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9살 오빠의 진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2월 9, 2021

중국 허난성 푸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에서 재판관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웨이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9일 허난성 푸양시 인민법원에서는 아내의 ... 11월 16, 202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2일)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서 박근혜 전 ... 8월 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