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인 줄 알고 40년 넘게 딸을 키운 부모에게 산부인과 병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A씨 가족이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 3월 20, 2023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음주운전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월 19, 2023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흥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이자 범죄단체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여 년간 JMS를 추적해 온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학교 수학과 ... 3월 10, 2023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날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다. ... 12월 28, 2022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길거리 군밤장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먹을거리를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심모 씨에게 벌금 ... 12월 19, 2022

비자 갱신 문제로 초등학생 한국인 딸을 한 달간 등교시키지 못한 몽골인 엄마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14일 ... 12월 16, 2022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이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11일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 12월 12, 2022

장애가 있는 딸을 38년 동안 홀로 돌보다가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8일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3세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 12월 9, 2022

우리나라에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할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행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사회는 현재에도 의료나 사회복지 ... 12월 7, 2022

올해 6월 지방선거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권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인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 12월 1, 2022

남부지방이 심각하다. 먹을 물도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기승인 가운데, 우리나라 남부지방도 직격타를 맞았다.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청은 사진 4장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남부지방 주민들의 주요 ... 11월 18, 2022

난방이 필수인 겨울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후폭풍이 오고 있다. 난방비와 온수비 얘기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실내 등유 판매 가격은 전날 기준 리터당 ... 11월 16, 2022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A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가족에 의해 ... 11월 11, 2022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는데…” “저희 직원들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소방서장은 자신을 옹호하며 눈물 흘리는 후임을 되려 더 걱정하고 있었다. 지난 9일 진행된 ... 11월 10, 2022

“사전 안전대책회의 참석 범위를 통보할 때 소방은 통보받지 못했다. 하지만 용산소방서장은 사고 당일 자원해서 대기했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지휘했다” 참사 당일 현장을 지휘한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 ... 11월 9, 2022

아동 성폭행범이 출소 하루 전날 또 다른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다시 덜미를 붙잡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 11월 8, 2022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총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용산소방서장이 포함됐다.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11월 7, 2022

매몰된 지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해 귀환한 봉화 광산 생환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던 걸까. 이들은 살기 위해 고립된 지하에서 끊임없이 움직였다.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 광산 ... 11월 7, 2022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이 터져라 고군분투했던 경찰관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쓰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지난 4일 영국 공영방송 BBC 한국지부는 이태원 파출소 소속 ... 11월 6, 2022

삼성이 이태원 참사 관련 지원으로 50억을 기부한다. 지난 3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고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50억을 기부한다고 공시했다. 기부금은 ... 11월 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