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비롯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1일까지 모두 4차례 토론을 거친 뒤 참여 시민 ... 4월 16, 2024

중국으로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세금으로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자는 민원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공원 측은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 4월 16, 2024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낸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공무원 A씨(26)는 자신에게 ... 3월 14, 2023

한 아파트 가구에서 수도와 세탁기를 연결한 온수 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약 65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도 요금을 내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온라인에는 장기간 부재중이던 ... 2월 3, 2023

경북 구미시가 직원 1인당 최고 500만원짜리 해외 배낭여행을 프로그램 기획한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9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며 “공무원 창조적 역량 강화와 ... 1월 12, 2023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던 이들의 거주지를 덮치고 보면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다발이 쏟아지는 장면을 흔히 볼 수 ... 11월 18, 2022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자녀들과 수영장 딸린 펜션에 놀러 가거나 요트 체험을 ... 10월 18, 2022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운 뒤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1차 표본조사 결과 2616억 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전체 지자체 중 5%, 점검 ... 9월 14, 2022

경기도 포천시가 시 예산으로 안마 의자를 사고, 기존 관용차가 있는데도 새 차를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포천시청은 ... 9월 5, 2022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24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 8월 25, 2022

정부는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인하 방안을 공개했다. 물가 급등으로 생계비 지출이 늘어난 만큼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를 두고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 6월 1, 2022

국세청이 상습, 고액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끝까지 추적조사해 은닉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지난 24일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3월 30, 2022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서울시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 11월 1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