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비롯한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1일까지 모두 4차례 토론을 거친 뒤 참여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특위 개혁안이 완성된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 가입자는 절반 부담)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을 제시했다.
두 가지 안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로 연장한다. 어느 안을 택하든 보험료율은 오르고 보험료 내는 기간은 5년 더 연장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6년(2061년),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을 선택하면 7년(2062년) 늦출 수 있다.
2안은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지만 1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또 1안을 선택할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최고 시점) 기준 43.2%에 이른다. 같은 해 2안(35.1%)보다 8.1% 포인트 높다.
20·30세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구감소 현상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늘(14일)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월 20∼30대 1천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는 89.3%가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