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이들 중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서울시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만3천854명이었다.
명단에 이름을 처음 올린 체납자는 865명(개인 635명, 법인 230개)으로, 총 체납액은 655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천600만 원이었다.
이들 중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의 ‘WEN YUEHUA’ 씨로, 미납된 지방소득세가 12억7천300만 원에 달했다.
이 체납자는 그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와 소송을 벌여오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올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 역시 중국 국적자 ‘CHEUNG AH SHUEN’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였다. 해당 업체는 지방소득세 15억7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이고,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158명(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천만 이상∼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이다.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밀려 있는 기존 체납자도 함께 공개한다. 현재까지 총 1천3만854명이 1조7천18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아들 재국 씨와 재남 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9억7천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241명이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제도 등 관련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 제재와 함께 수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