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밑을 지나가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치킨에 맞아 전치 2주 피해를 입은 행인이 범인을 찾은 방법을 공개했다. 19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YTN에 따르면 지난 10일 양천구 목동에서 행인 ... 12월 20, 2023

만 13세 소년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약 30초짜리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 4월 28, 2023

술을 팔지 않았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 1월 20, 2023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훔쳐 제주도를 돌아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진 ... 1월 4, 2023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40대 여성에게 발차기하는 등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폭행 상황을 촬영하며 재밌다는 듯 비웃기까지 했다. 22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 12월 22, 2022

훔친 차를 타고 난폭 운전하다 2차례 사고를 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일 울산남부경찰서는 울산 소재 중학교 재학생 A(15)군 등 3명을 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 11월 11, 2022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행위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고통을 겪었다. 위조 신분증에 깜빡 속아 ... 10월 25, 2022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진다. 2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 10월 25, 2022

학교 폭력이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때로 ‘나이가 어리니까’ ‘실수 한 번에 너무 가혹해’ 등등의 이유로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가 배려받기도 한다. 그 ... 10월 20, 2022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 9월 30, 2022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임을 내세우며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YTN 뉴스에 따르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은 지난달 초 집에 혼자 ... 9월 28, 2022

인천의 한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 군(12)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군은 ... 9월 1, 2022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자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니까 때려 보라’며 점주와 직원을 조롱하고 폭행했는데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도 아니었다. 지난 23일 ... 8월 24, 2022

2년 전 훔친 렌터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을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이 최근 또다시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SBS뉴스는 1일 이 모 군 등 3명은 ... 8월 2, 2022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꾸짖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 7월 19, 2022

만취한 중학생이 순찰차에 올라 난동을 부렸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학생이 저지른 사건은 최근 2개월 ... 7월 13, 2022

자전거로 차 앞을 막아서며 계속 운전을 방해해 논란이 됐던 아이에게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이에 ‘상습범’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한 ... 6월 17, 2022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 6월 9, 2022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알려졌다. 24일 JTBC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3월 ... 5월 26, 2022

자전거를 타던 한 초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에 쿵 부딪혔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차주에게 보상이 아닌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 ... 1월 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