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이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11일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 수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현재 30조원이 넘는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부와 한전은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이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h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
2022년 올해 전기료는 3번에 걸쳐 총 19.3원이 인상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인상분의 3배를 또 인상해야 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전은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고 보고 다시 개정안을 내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