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직무유기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 9월 22, 2023

‘허위 부고’로 2500만원을 챙긴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거액의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 3월 6, 2023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기도 한다. 음주 전과 5범인 한 50대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지만, 오랜만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월 3, 2023

38년간 돌본 뇌병변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을 면했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4세 A씨에게 징역 ... 1월 20, 2023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돈스파이크가 선임한 ... 1월 12, 2023

20대 청년이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는 지인들에게 끌려가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SBS 뉴스에 따르면 피해자인 박 모씨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들이 제대로 ... 1월 6, 2023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 12월 19, 2022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에 ... 11월 16, 2022

청소용 대걸레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29)에게 징역 ... 10월 10, 2022

20대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인근에 있던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20대 남성 ... 10월 7, 2022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찾아가 결혼하자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황모(51)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등의 수강 명령도 ... 7월 12, 2022

여성의 신체를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소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언급한 양형 이유가 조금은 황당하다. 3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이 ... 5월 6, 2022

딸의 생일상을 차리던 중 잠이 들어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업무상 ... 4월 24, 2022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68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3명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 2월 6, 2022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붙잡힌 40대가 풀려난 뒤 재차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최근 검찰이 청구한 A(40)씨의 집행유예 ... 2월 3, 2022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장용준 (22·활동명 노엘)씨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 1월 2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