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 6월 12, 2023

고객이 친 공에 맞아 코뼈가 부러져 피범벅이 된 캐디. 캐디가 병원에 실려 가는 걸 보고도 18홀의 경기를 모두 즐긴 고객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나도록 ... 1월 22, 2023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 12월 15, 2022

유원지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을 승용차로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 12월 14, 2022

도로에 있던 경계석을 던져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소속 공무원 A(50대·남)씨에게 ... 9월 19, 2022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 9월 2, 2022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해 재판부에서 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상습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여성에게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 3월 2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