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원 지역에서 스키강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B양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학생들은 B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A씨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A씨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고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무인모텔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올라가보니 방이 있었다”며 “A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싫다.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 다음 날, B양이 친한 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B양은 사건 직후 이틀 넘게 하혈을 했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장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불승인하면서 풀려나 스키강사 일을 이어가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무겁고 사실오인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형량을 소폭 감경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