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 1월 12, 2023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 10월 7, 2022

자기가 가던 길 앞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됐다. 지난 17일 전주지방법원은 상해 및 ... 9월 22, 2022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반인 배심원단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 5월 1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