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육아멘토’인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밝혔다. 오은영 박사는 ... 6월 21, 2022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법무부가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0일 인수위에 ... 3월 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