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김씨가 비명을 질렀다. 김씨는 이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졸도했고, 법정 경위의 ... 7월 13, 2023

술을 팔지 않았다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 1월 20, 2023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잔 군인이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9월 2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