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돌본 뇌병변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을 면했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4세 A씨에게 징역 ... 1월 20, 2023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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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렸다. 그동안 오 후보자가 내린 판결이 검토됐는데,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 8월 3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