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음주운전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월 19, 2023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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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한 달만 미뤄도 구치소에 갈 수 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 5월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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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셋을 맡아 키우는 미혼 고모의 사연에 보살들이 분노했다. 지난 14일 KBS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애견 용품샵을 운영하는 46살 박시연 씨가 출연했다. 미혼인 시연 씨는 현재 오빠 ... 3월 1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