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한 달만 미뤄도 구치소에 갈 수 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양육비 지급 기한이 90일이었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 기한을 30일로 확 줄였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딱 한 달까지만 기다려주고, 이후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법원이 구치소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당하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