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운동기구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주민 A씨가 대구 ... 4월 21, 20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무관용 원칙’이란 글을 통해 “전장연 시위 재개 ... 12월 27, 2022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중국에 손해배상 소송장이 날아들고 있다. 코로나19 사실을 초기 은폐하고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집계된 손해배상액 규모만 32,032,000,000,000,000원이다. 지난 ... 4월 2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