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무관용 원칙’이란 글을 통해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는 뜻을 전장연에 전했다.
이에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난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요구했던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작년 말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시위 재개 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전장연을 상대로 5억~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장연과 서울시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