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 11월 12, 2021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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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휴일이 주말이면 ‘무조건’ 대체휴일을 받아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 5월 12,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