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드러누워있는 모습이 ... 8월 28, 2023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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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후 귀가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A씨에게 ... 12월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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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시야가 확보된 경우에도 아이들이 불쑥불쑥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는 건 운전자의 입장일 뿐, 일단 사고가 ... 10월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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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운전자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9일 ... 4월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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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목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맞는 것이지만, 사고 경위조차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를 처벌할 ... 12월 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