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반인 배심원단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 5월 19, 2022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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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는 지난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 2월 2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