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한 달만 미뤄도 구치소에 갈 수 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 5월 10, 2022

법원 인근에 있는 한 주차장에 붙은 배려(?) 넘치는 안내문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법원 근처 유료 주차장의 공지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은 손으로 ... 3월 3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