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근에 있는 한 주차장에 붙은 배려(?) 넘치는 안내문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법원 근처 유료 주차장의 공지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함께 첨부된 사진은 손으로 한 자 한 자 적은 안내문을 찍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친절한 듯하면서도 조금은 살벌하다.
안내문에는 “손님, 오늘 법정구속될 것 같으면 24시간 주차비가 15만 원이니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될 손님들의 주차비를 미리 걱정한 현실적인 조언이지만, 법원에 가려고 주차장을 찾은 이들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
안내문이 붙은 곳은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유료 주차장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벌금형 예상하고 차 끌고 왔다가 법정 구속되는 사람이 많은가보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실제로도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차량 처리를 부탁하지만, 대부분은 당황해서 며칠간 주차된 차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들은 “예전 법원에 재판 방청 갔다가 법정 구속되는 분 봤는데 진심으로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안내문을” “센스쟁이시네” “배려 안내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 수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 법정 구속된 사람 비율은 2018년 29.9%, 2017년엔 28.2%, 2016년엔 29.1%로 약 30% 정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