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법상 ‘물건’ 취급되던 동물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 7월 2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