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이 더욱 강화된다. 지금까지 강제 처분은 민원과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1월 6, 2023

지난 2018년,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 4월 1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