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 한파 속 외부 근무가 많은 미화원과 방호원에게 따뜻한 방한점퍼를 선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미화원과 방호원 34명에게 방한점퍼를 한벌씩 지급했다. 한 ... 12월 5, 202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 8월 30, 2023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소속 직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 문 앞까지 무단 침입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소속 ... 11월 28, 2022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진다. 2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 10월 25, 2022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 6월 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