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 10월 1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