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기도 한다. 음주 전과 5범인 한 50대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지만, 오랜만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월 3, 2023

유원지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을 승용차로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 12월 1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