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지난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이례적으로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의사와 법관 고유의 업무 판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 6월 2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