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 1부는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 1월 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