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중학생 딸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른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2월 21, 2023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 11월 1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