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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877만원’ 받아 간 30대 여성에 벌금 200만원
취업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
4월 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