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직장을 퇴사한 후 며칠 뒤 새로운 곳에 취업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직 중인 것처럼 속여 2020년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복지제도가 확대되자 구직활동에 나서는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870억9500만원이었다.
2020년에 들어서는 11조8504억9200만원으로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144만3434명에서 170만2513명으로 18% 늘었다.
부정 수급 건수도 동시에 늘어 2019년 총 2만2005건에서 2020년 2만4262건으로, 10%가량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