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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달 알바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10대에 “업무상 재해” 인정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10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고의로 어긴 게 아니라면 업무 수행과정에 따르는 위험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
9월 1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