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씨가 ... 7월 14, 2023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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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할리우드 배우 앰버 허드가 전남편 조니 뎁에게 13억원 배상금을 지급하고 ‘진흙탕 폭로전’으로 얼룩졌던 명예훼손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허드는 19일(현지시각)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명예훼손 ... 12월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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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정현석)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역사학자이자 민족시인인 위당(爲堂) ... 5월 2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