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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집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초등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감형’받은 이유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
12월 1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