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견주에게 물어야 할까, 아니면 사유지에 들어온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봐야 할까.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기가 동물에 물려서 실명위기래요’라는 ... 3월 11, 2023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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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식당 주인과 갈등 중인 건물주가 식당 손님이 주차한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일이 발생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 ㅠㅠ’라는 ... 2월 2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