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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미접종자 보호” vs “효과없다” 방역패스 법정 공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이어 다른 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마저 제동이 걸릴지 법원의 ...
1월 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