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찾아 안타까움을 전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저녁 7시쯤 ... 9월 16, 2022

한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반성문 대행 사업이 성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이런 ‘반성문 감형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 2월 2,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