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 10월 11, 2022
박수홍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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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이 대질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 박수홍의 아버지 박씨는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해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이유를 밝혔다. 4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 10월 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