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진다. 24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 10월 25, 2022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구청장에 도전하는 강맹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에 ‘구글 유치’를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뒤늦게 강 후보의 공약을 파악한 구글코리아는 “본사와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 5월 27, 202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청와대로 윤 ... 3월 16, 2022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계산법’이 시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쇼츠 공약’을 통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 3월 1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