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상 알렸다가 명예훼손 걸리면 ‘무료변론’ 해준다고 약속한 변호사들

By 윤승화

변호사 두 명이 조두순의 신상을 퍼뜨리는 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료 변호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유튜브 ‘킴킴변호사’ 채널에는 ‘조두순 신상, 퍼트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킴킴변호사는 형사 사건 전문가인 김호인, 김상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이다.

이날 두 변호사는 흉악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2008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호인 변호사는 “신상 정보 공개가 중요한 게, 우리가 조두순 얼굴을 모르고 ‘성범죄자 알림e(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킴킴변호사’

김상균 변호사는 덧붙여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검사했더니 아직도 소아성기호증이 너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더라”라고 밝혔다.

그런 조두순이 출소 후 만약 당신의 이웃이 된다면? 이를 우려해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을 공유한다면? 오히려 당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균 변호사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일 경우 처벌이 안 된다”며 “공약을 하나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유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 변호사는 “제약 등이 있다면 다 조언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해 공약을 내건 두 변호사. 이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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