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재벌 총수들에 대한 검찰 수사,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불만 등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 대부분은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포럼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11일, 서울 중심가에서 한국경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연사로 나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학자이자 전 총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제가 가라앉은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4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정경유착, 남북관계의 파탄, 도덕적 해이 그리고 70년대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질서 속에서는 사회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간다면 확실히 불평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공동체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정 이사장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변혁이 필요하며, 새로운 자본주의 운행 원리로서 동반성장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동반성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질문하신다면 뭐 그겁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노동시장 안정화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 창의형 인적자원을 키우는 교육혁신과 부정부패 단절을 통한 사회혁신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포괄적인 평화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북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서 남북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되어야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반성장 해법의 하나인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일부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NTD뉴스 최현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