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오후 2시 관훈클럽이 개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아래는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입니다.
[반기문 / 전 유엔 사무총장]
제가 개헌을 해야 되겠다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교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지난 30년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불행한 전임 대통령을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개헌의 시기는 대통령 선거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을 약속하고는 정작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 해오던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분권과 협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클라우스 슈밥을 제가 떠나기 전에 본인 자택에서 만나 차를 한잔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제게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려면 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분권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또 규제 완화도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쳐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총 주기를 하나로 맞추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보면 국민들이 양 진영으로 갈려지고 어느 후보별로 갈려지고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앙금을 풀 사이도 없이 선거를 하고 또다시 선거를 하고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는 선거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회가 불신 받고 정치가 지탄받는 이유는 우리 국회나 정치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유권자 30~40%의 득표로 국회의원이 되고,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지지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60~70%의 유권자와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어떤 정당도 어떤 국회도 어떤 대통령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다수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구제 변경, 분권과 협치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질서와 정치 문화를 확실히 교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