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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周刊（218）朝??何挑?“天安”?？ |
[NDTV 2010-5-23 09:13]
앵커:
지난 20일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최종 발표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일각에서는 정황상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감행할 명분이 약하다며 북한의 소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할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장 큰 실리를 챙기는 것은 어느 쪽인지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3월26일 한국 천안함이 서해안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원인불명으로 침몰한 이후 2개월 가까이 침몰 원인규명 작업을 해 온 민군합동조사단은 20일,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그 근거로 “폭발 지역 인근에서 수거한 어뢰의 부품들이 북한이 무기 수출을 위해 만든 무기소개책자에 제시되어 있는 북한산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어뢰의 후부 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산 어뢰의 표기방법과도 일치했다”는 점을 들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에 대한 도발이 북한의 소행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왜 한국을 공격을 했을까 하는 점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첫째, 김정일이 5월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북한이 무리한 군사적 행동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이 남습니다. 북한은 중공이 희망하던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내비치면서 체제 이양 문제나 경제문제 등에서 중공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국에 대한 도발로 굳이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고 당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천안함 공격은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북한이 과연 북한이 이런 부담을 안고 공격을 감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셋째,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김정은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제 단속용으로 도발을 감행했을 거라는 주장도 의문입니다.
김정일은 5월초 후진타오와의 면담에서 `6자회담` 복귀 의지를 밝히면서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언급했었고, 20일 합동조사단 발표 직후에는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검열단을 즉시 파견하겠다”며 자신들의 공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내부 체재 단속용으로 감행한 공격이었다면 행위를 부인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내부 홍보에 이용했어야 정상입니다.
한편, 북한의 소행이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중공당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도발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어뢰로 한국 군함을 공격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으로서, 중공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정황상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다면 한반도 외교 전략상 어떤 필요에 의해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천안함 사건의 주체가 북한이든 혹은 한국의 주변국이든지 간에 사건 이후 한반도는 전세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반드시 유엔 의장국 가운데 하나인 중공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공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중공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정부는 중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천안함 사건 대응에 대해 중공당국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천안함 사태 대응과 관련한 중공의 반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위해 중공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태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공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난친 압박, 혹은 그에 따른 북한의 붕괴를 절대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붕괴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공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 기댈 곳이라고는 중공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공당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자 전세계의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중국은 말썽많은 이웃 국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려 한다”며 중공을 압박했습니다.
한국 매일경제신문은 “날조극 운운하는 뻔뻔한 북한과 (이를) 감싸는 중국”이라는 또 다른 사설에서는 “북한의 만행임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만 유독 모호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음은 실망스럽다”면서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망동을 일삼는 북한을 무조건 감싸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중공당국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공은 이 같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향후 주변 관계국들과 대북제재 수위 조절 등을 협상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김정일의 건강 문제, 후계문제 등으로 북한에는 조만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북한에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냐는 6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중공이 북한에 대한 확고한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굳건히 하려는 것은 아닌지 향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서울에서 NTD 뉴스 이창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