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막대한 이자 발생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30일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Kim Kim)을 통해 올린 두번째 영상에서 현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폭로를 이어갔다.
영에서 신재민은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금이 20조원 이상 더 거뒀는데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국채 1조원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오히려 불필요한 적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채는 일종의 나라 빚이다. 국가에서는 필요에 따라 국채(빚)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하기도 한다.
빚을 일찍 갚으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한데도(세수 20조원 추가 징수) 일부러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게 신재민의 주장이다.
신재민은 2차 폭로영상에서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수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나..국채를 초과로 발행하면 발생하는 이자비용 8.7조원 발행하면 이자가 연간 2천억 발생하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신재민은 이번에 발행한 국채 8조7천억은 불필요한 국채였다며, 오히려 거액의 이자비용만 물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신재민에 따르면, 적자 국채발행은 담당국장이 반발한 끝에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의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재민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교체기인 2017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상에서 “정권 초에 박근혜 정권이 겹쳐있던 2017년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는 청와대 쪽) 말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민은 자신이 기재부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런 내용을 부총리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나는) 공무원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이번 정권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