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향해 동맹을 맺자며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동맹국 아니냐 싶어 의아한가?
미국이 기밀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길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공산권 국가에 맞서 1956년 결성한 정보 동맹이다. 각국의 첩보기관이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을 우대하며, 정보 자료를 분류해 다른 국가에는 정보 열람권을 제한한다.
이날 미국 하원은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킬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차례대로 나열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현재 중국을 제1의 대항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를 확장해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공조 전선을 펼치자는 의견이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경우 미국과의 동맹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견제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관해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지난 7일 밝혔다.
한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상·하원 조율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