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남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까지 일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직접 지원 등 두 방안을 모두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식량 지원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는 앞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비롯됐다.
두 정상은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지원 규모 등은 추가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인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