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31일 북한이 연간 예산 가운데 6000억원 정도를 자동차, 모피, 술 등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약 6000억원을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에 쓴다. 사치품은 자동차, 모피, 술 등”이라고 답했다.
서 원장은 “이 돈은 통치자금에서 나오고,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며 “그 돈은 당, 군부, 정부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나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 해 전체 국민총생산의 1∼2%에 불과한 1억∼2억달러(약 1100-2200억원)를 들여 식량을 수입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1년 필요예산’의 6배가 넘는 막대한 외화를 개인 용도의 사치품목 구입에 쓰고 있는 것.
이어 국정원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목구멍’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분명히 짚어야될 문제”라고 말했다고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서 원장은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북한의 대남·대외 선전매체들은 5·24조치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제를 주장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장애물이 있는 한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글을 싣고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북측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5·24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