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증가 둔화…양극화 해소 성공 못했다는 지적도 일리 있어”
“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있는 얘기…ILO가 오래 전부터 주장”
“이념 필요없는 시대…보수단체라 정부와 멀다는 생각 말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답변하는 성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다. 원래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장해 왔고 이는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마련되거나, 대폭 인상된 나라들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임금노동자 못지 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노동자들의 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함께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도록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진보(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와 가깝다든가, 보수이기 때문에 멀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은 필요없는 시대가 됐다.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단체로 꼽히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보수단체도 정부와)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시민단체는 운명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긴장관계”라며 “정부가 개혁을 하더라도, 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법이다. 정부는 늘 비판을 받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촛불혁명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반대자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던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에는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이어질 정부에서도 동반자 관계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도) 애정을 갖고 비판을 하고 (정부도)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내놓은 건의사항에도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DMZ(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시범사업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DMZ는 혈맥과 허리가 끊기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 덕에 자연이 잘 보존된 것은 축복”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활용을 얘기하기에는 정말 이르다”고 짚었다.
이어 “DMZ 활용방안을 놓고 생태 훼손을 걱정할 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앞으로 DMZ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든지,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할 때 생태 보존 역시 걱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보존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구체적 DMZ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전 남북관계가 충분히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